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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과 프리랜서퇴직금 노동청
    카테고리 없음 2022. 5. 23. 06:41

     

    그래서인지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과 같은 급여 미지급에 대한 노동부 신고를 하는 분쟁이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장도 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대표도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정규직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프리랜서로 일하던 직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자신은 직원으로 일했는데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이미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업주가 프리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까요.

    문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고 노동법적으로도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프리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사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를 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경우일 것입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대부분의 사업주가 잘 아시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해당 프리랜서는 본인은 명목상의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직원과 똑같이 일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판단 여부입니다.

    2) 사업주의 핵심 포인트 1

    사업주는

    첫째,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어떤 근로조건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종속적인 관계인지 등입니다.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를 평균해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와 노동자의 구분은?

    통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도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계약직 고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주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사장의 핵심 포인트 2

    현재도 그림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의 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됐다고 무조건 프리랜서나 근로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해야 할 일은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떻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관계가 종료되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취합하여 노동부 출석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노동부로부터 근로자라고 판단받은 사장이라면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금액을 얼마인지를 산정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프리랜서 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지인을 통해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간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노동부에 출석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수 천만원을 갑자기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사장님만의 전문 노무사를 찾으세요.

    물론 경영과 회계, 영업, 자금 등 많은 업무를 혼자 해야 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노무사를 찾아가면 당장 수익만 올리려는 곳도 많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사건은 법률적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그 결과가 180도 갈릴 수 있습니다. 실력과 함께 책임감을 가진 노무사와 힘을 합쳐 대응하면 사장님의 고민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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